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12261 판결
[면직처분취소등][공2006.12.1.(263),2014]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
2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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